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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러나 국회가 모수개혁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민간자문위의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같이 됐다.50%로 인상할지를 놓고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혁의 총대를 메고 싶지 않은 국회의 속내가 빤히 보인다.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지난달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 소식이 나왔을 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발뺌하기에 바빴다.

21명)이 안정화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당초 연금개혁의 키를 국회에 넘긴 정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

모수개혁의 큰 방향을 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추이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했던 2가지 방안.기계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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