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난해 공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2월 14일까지 결론 짓는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공식 발표가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도 잘못이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나랏돈 쥐어주고 나랏일 맡긴 공직은 그 권한만큼 명확히 책임져야 순리다.
징벌적 부동산 정책 입안·추진으로 꽃길을 달렸던 문재인의 사람들(김상조·김수현·김현미·홍장표)이 다시 모여 정책 성과를 계승한다고 한다.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수단들이 여과없이 부로 이어진 세상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체념적 현실 도피가 굳어져 왔다는 해석도 나온다.군사부일체의 수직적 유교 문화 아래 자신의 선택과 자유란 게 미미했다.
억눌린 인간의 생존? 핑계로 방패삼는 것이었다.한 발 쏘는 데 20억원 든다는 군의 현무2-C 미사일이 훈련 발사 직후 뒤로 날아가 인근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진다.
집단에 숨는 자기 부재의 복종 속에서 자기 책임은 명확지 않았다.
법원의 마지막 심판마저도 부정하려는 혼돈을 맞고 있다.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에도 단기비자 발급을 갑자기 중단했다.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중국은 한국을 존중하기보다는 만만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의 조치가 보복이라는 비판에 거리를 두면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중국의 거친 행태에 점잖게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